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 경찰 통제안 발표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검수완박으로 직접수사권, 불송치 결정권까지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해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행안부 산하이기는 하지만 외청으로 독립돼 있는 경찰의 독립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보장돼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, 인사제청권이 보장돼 있다라면서 이것을 지원할 가칭 경찰국 같은 지원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어제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1991년에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기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였는데 그때로 돌아가는 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조직이나 핵심은 역시 인사권입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는 법에 명시돼 있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을 현실화해야 한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경찰청장, 국가수사본부장 그리고 총경 이상에 대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인사권 빼앗기면 정권의 들러리가 된다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700명이 넘는 총경 인사권, 이것은 전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쟁점은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가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에 대해서 검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외청들이 청장이 감찰권, 징계권을 갖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자문위는 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요구권까지 갖는 것은 비정상이지 않느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절차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가칭 경찰국 설치 등을 대통령령, 부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자문위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은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반영된 논쟁인 것이죠. <br /> <br />행안부는 어제 장관한테 이 안을 보고하고 논의가 더 필요 없는 사항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입법사항,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. <br /> <br />이게 아까 인사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여기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추가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221028155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